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과기정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편에서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로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투입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시범사업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블록체인 기반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38억 원을 투입함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을 확산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191억 원임
탈중앙화 고성능 합의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기술,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개발중임
블록체인 기술의 부족한 부분(처리속도･확장성･상호연동 등)을 보완하는 핵심기술 및 산업별 특화 분야의 응용 플랫폼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47억 원임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기술 등 블록체인의 기능적 완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하고, 탈중앙화･불변성･투명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정거래･학술논문･물류정보･전자계약과 같은 분야를 발굴하여 블록체인 기반 응용플랫폼을 개발함
블록체인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94억 원을 투입함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민간분야의 업무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2021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임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는 지금까지 추진된 소규모 시범적용을 벗어나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검증(PoC)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블록체인 기반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험환경 구축, 평가기준 개발, 시험검증 시행 등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투입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핵심 쟁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험환경 구축, 평가기준 개발, 시험검증 시행 등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투입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핵심 쟁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사례들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코인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적 기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용한 블록체인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헬스케어 , 금융거래, 온라인중고거래, 대체불가토큰(NFT), 코로나19 백신 여권, 전자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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