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입안한 의원이 암호화폐 채굴업자와 개발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연방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정책 시행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 개정안 내용이 비트코인 채굴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확대된 암호화폐 과세 규정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처리 막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보고 요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1만달러 이상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투미 의원 뿐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문구가 모호해 디지털 혁신에 해가 될 수 있는 징벌적 규제 정책의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입안한 롭 포트먼 상원의원 측은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채굴업자 등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에게 연방 국세청의 신고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 예외 여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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