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지원 법률이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했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에게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수정 없이 가결됐다.
브로커의 범위를 놓고 암호화폐 업계가 강력 반발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채굴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들도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10일(현지시간)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는 세금 신고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수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해외로 이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문제의 조항들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분석했다.
우선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금융위원회로 돌아오면 수정 절차를 밟는다. 디지털자산시장협회 마이클 본드 CEO는 “상원 금융위가 법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된 법률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무부와 국세청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부처는 과세와 관련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절차에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미국 의회도 채굴업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와이오밍, 텍사스 등이 중국에서 이탈한 채굴업자들의 새로운 생산 근거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키리의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는 “법이 확정되면 지켜야만 하겠지만, 규제 당국이 결국은 채굴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법이 업계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해당 법률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담담하게 소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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