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투명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혁의 첫 단계로는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사용액 제한 이후 “두 번째 단계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면거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견도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운영을 위한 보안,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통해 4가지 장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둘째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셋째로는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넷째로 탈세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세원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화폐개혁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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