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규모 최대, 부채의 질 빠르게 악화” # 한국은행·금융당국·부동산당국 공조해야 # 가계부채 문제 정책 공조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한창인 가운데 선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토론회에서 “국내 가계부채의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대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 일환”이라며 “통화정책(한국은행),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부채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고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은행-비은행 규제 차이나 서민·실수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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