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규제 당국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 랜딩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전에 SEC와 접촉했는데, SEC가 이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를 하면 고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명백한 이유 없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뒤에서 공갈만 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서비스를 강행하고 법정 다툼을 벌일 의사도 있음을 시사했다.
21 개의 트윗으로 나눠 설명한 막전막후 사정과 그의 논리를 정리한다.
1/ Some really sketchy behavior coming out of the SEC recently.
Story time…—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September 8, 2021
그는 SEC에서 최근 나온 진짜로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 아무런 설명 없이 랜딩업무를 증권이라고 규정한 SEC
수 백만 명의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자산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을 얻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많은 훌륭한 회사들이 수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우리만의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에 연락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브리핑까지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여업무를 증권업무라고 얘기했다.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대출이 담보가 될 수 있지?”라고 물었다. SEC가 그들의 견해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 비공개로 협박하는 SEC
그들은 왜 그것이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우리에게 많은 기록들을 제출토록 하고, 직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
그런 뒤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가 해당 업무를 시작하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봐….우리는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어”
SEC가 지침을 시행하면 우리는 따를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 동등하게 시행한다면 좋겠다.
그들은 무엇이 허용되어야 하고, 왜 허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다.
업계 측에 서면으로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비공개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하고 있는 랜딩서비스를 코인베이스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SEC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인사 청문회에서 “SEC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때때로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업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시행해야 한다.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 시장을 창출하는게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일반 투자자들은 많은 회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랜딩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큰 해를 끼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있다.
# 유일하게 대화를 거부하는 SEC
올해 5월에 나는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자와 정부 부처수장들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로 여행을 갔다.
SEC는 “우리는 어떤 크립토 회사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한 유일한 규제 기관이었다.
나는 의회 의원들과 다른 연방정부 수장들과 미팅을 했다. 미국에서 상장한 첫 번째 크립토 회사가 된 직후였다. 겐슬러가 불과 한 달도 전에 약속을 확인했는데도 그렇다.
우리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도 합리적인 규제에 의지해 왔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 소송에 의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을 계속 따를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만든 제품에 대한 실제 지침이 제공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SEC가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명확한 규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규제는 SEC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지 최초가 되어서는 안된다..
21/ Our door remains open. Hopefully the SEC steps up to create the clarity this industry deserves, without harming consumers and companies in the process. America could really use us all working together to figure this out right now.
—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September 8, 2021
문이 열려 있다.
SEC가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산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위해 나서기를 바란다.
미국이 모두 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바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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