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우크라이나 의회가 9일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보도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현지 언론 키에프 포스트(Kyiv Post)를 인용해 2020년 입안된 이 법안이 의회에서 276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 의원 숫자는 6명이다.
이 법은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였지만 경찰 당국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들을 사기로 취급해 관련 사업장을 급습하는 사례가 많았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개인과 사업체들은 세금납부의무와 함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규제를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고 키에프 포스트는 보도했다.
또 법안은 시민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지갑과 개인 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키에브 포스트는 디지털 전환부 대변인이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의회가 연말까지는 세법과 민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합법화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결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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