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규제와 관련해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의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협회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또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빅테크의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해야 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빅테크와 금융산업 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소통하며 대응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인사를 겸하는 자리로,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권 협회장들과 공식 모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고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재연장 결정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을 감안한 조치냐는 질문에 “이번 연장조치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155% 정도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부실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되면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종료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재연장 계획에는 “(기존대로 6개월) 기간만 재연장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데 대해서는 “말씀하신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수요 관련 대출”이라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듯,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야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 항소 여부에 대한 제 입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관련한 건의사항도 전달받은 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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