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의회가 국가 채무 한도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돈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28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10월 18일까지 채무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 시점에 우리는 재무부에 매우 제한된 자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역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옐런 “부채한도 매우 중요”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회가 빠르게 부채 한도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이하게 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신용은 손상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상원은 민주당이 임시예산안과 묶어 제출한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부결했다. 공화당은 채무 한도 상향을 통해 자신들이 반대하는 지출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의회가 내달 18일까지 채무 한도 합의에 실패하면 재무부는 국고에 있는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미 연방정부 재원 바닥
옐런 장관의 예측처럼 이 같은 현금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일상에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사회보장연금과 미군 및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재향군인에 대한 보상 및 연금 지급 역시 어렵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지원 역시 중단될 수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무 한도 상향 교착으로 미국 경제에서 최대 600만 개의 일자리와 15조 달러의 가계 자산이 증발할 수 있으며 실업률도 현재 약 5%에서 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무디스, 국채 금리 상승할 것
무디스는 “국채금리와 모기지금리는 물론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금리가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고 재무부의 지급이 재개될 때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국채금리 급등은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주가에는 구멍이 날 것”이라며 “우리의 부는 순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워싱턴 싱크탱크 비컨 폴리시 어드바이저의 벤 컬튼 선임 연구원은 “나는 아주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확률은 커졌다”며 “디폴트가 발생하며 인간이 만든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변화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신용은 더이상 전폭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디폴트 가능성만으로도 적잖은 대가를 치른 바 있다. 지난 2011년 8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당시 결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공화당과 부채 한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합의를 이룬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 JP모건 다이먼 CEO “미국 디폴트, 100년간 타격 줄 것”
의회의 치킨게임이 이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1년과 2013년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깊은 갈등은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졌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줬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2015년 중반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12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겼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 “디폴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즉각적이고 말 그대로 연속적인 재앙을 촉발할 것이고 미국에 100년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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