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테라)가 소송전에 들어갔다.
전초전 성격으로 테라는 권도형 공동대표에게 발부한 SEC의 소환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SEC는 지난 5월부터 테라가 주도하는 미러 (Mirror) 프로토콜과 합성자산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했다. 본 소송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합성자산이란?
미러 프로토콜이 제공한다고 SEC가 주장하는 합성자산은 뭘까?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이 있다. 합성자산은 테슬라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를 추종하는 가상의 자산이다. 미러 프로토콜이 이러한 합성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합성자산 테슬라를 사고 팔 수 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SEC는 테라측에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권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소환장이 발부된 것이다.
# 테라 “SEC의 이해부족”
권 대표는 SEC에 대한 소송 제기를 공식화한 후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SEC의 이해부족을 지적했다. 탈중앙화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는 프로젝트를 장난감 제조에 비유했다.
“우리가 출시한 프로젝트는 하나의 제품이며, 이것이 출시되면 소유권을 포함해 온전히 커뮤니티에 넘겨지게 된다. 완전히 ‘탈중앙화’되는 것이다. 이용자들에 의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제작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장난감으로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쓰건, 전쟁 놀이에 쓰건, 제작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 규제 당국 통제 어렵다
권 대표는 “규제 당국은 앱스토어나 웹사이트처럼 중앙화된 주체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태생부터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해 3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참여하는 테라는 통제가 어렵다” 라고 말했다.
그는 “테라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미리 토큰을 채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운영 키도 통제한 바 없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합성자산 거래를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도입되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때 기존의 규제 틀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약간의 갈등이 동반될 수 있지만 대화와 교류를 통해 혁신을 수용하는 틀이 구축되며, 이 절차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와 테라가 미러 프로토콜 규제 이슈를 합리적 대화로 해결할지, 아니면 리플 사례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을 펼칠지 주목된다.
같이 보면 좋을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