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데에 물러서지 않겠다.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3일 더블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올해 9월 기준 가상자산의 규모는 2774조원로 3년 만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올해 유명 거래소 기준으로 가입인원은 723만 명이다. 7개월 만에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과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소비자,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규제 안이 마련되지 않아 모호한 위치에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것. 노 의원은 “이런 모호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키고 작전세력들이 시세 조작을 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또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 중이다. 이는 정파를 뛰어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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