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로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전 국민 개발 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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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위원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8 leehs@newspim.com |
이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이 준비 중에 있어 추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나 부패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 이익 공유시스템은 과거 우리가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배정해 주던 것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제안은 개발이익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논의는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해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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