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조세형평성에도 위반된다”며 “도박이나 뇌물 같은 불법적인 소득에도 과세가 있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의도적으로 청년세대를 불안정하고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피해방지, 불공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처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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