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신규 필요정책 제안…핵심 과제로 플랫폼·OTT 지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온택트 현상이 본격 확산되면서 IC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에 핵심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은 임혜숙 장관의 취임 첫 일성인 만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CT분야 신규 추진 필요과제로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선정했다.
우선 산업 영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확장현실(XR) 관련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인재 육성, 지역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AI 서비스를 확산하고, 설명가능한 AI, 가정용로봇 SW 등 기술혁신 촉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정치‧외교의 핵심자산으로 부각 중인 양자, 6G‧위성, 차세대 반도체 등에 대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자 컴퓨터‧암호통신‧센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기 간(양자센서·양자컴퓨터) 연결 위한 양자 중계기‧메모리를 개발을 피력했다.
세계최초 5G의 경쟁우위를 6G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표준특허 선점과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도 주문했다. 차세대 반도체에서는 ‘메모리+프로세서 융합’ 등의 기술 개발을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5G망‧인터넷데이터센터 등 ICT 인프라의 탄소 중립과 전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기술패권 경쟁‧기후위기가 국내 ICT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핵심전략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D·N·A 생태계 강화…플랫폼 산업 육성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생태계 조성,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활성화와 AI 국가전략 수립, SW생태계 혁신 전략을 진행하는 한편, 2025년까지 49조원을 집행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내년 시행되는 ‘데이터 기본법’을 밑바탕 삼아 범부처 데이터‧디지털 컨트롤타워 강화, 디지털대전환 조기완수, 데이터경제 이행을 촉진한다. 이에 말맞춰 ‘사이버보안기본법’을 제정,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주목하는 산업은 ‘플랫폼’이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용자 보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흥과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대응을 위한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존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를 개선해 공공과 산업 영역을 구분하고, 기존의 유료방송 규제는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전국민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역량 교육부터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불편을 넘어 불가능과 배제의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을 ‘기본권리’로 인식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배움을 국가가 보장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국가로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고급인재 양성, 공교육을 통한 AI・SW 교육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은 IT벤처에서 시작해 점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부작용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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