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석 부총재보 “한국이 CBDC 연구에 뒤쳐져 있지 않아”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개회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은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올 3월경에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지난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배 부총재보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해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바하마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개발은 개념검증 또는 모의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외에는 아직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없다.
배 부총재보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CBDC 연구에 있어 결코 뒤쳐져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CBDC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CBDC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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