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산에 블록체인 전담 정부 기관인 ‘블록체인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조선 후기에 육의전만 허용하고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문제점을 잘 통제하되 건전한 시장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을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하고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부정적으로 보고 가상자산을 억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는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자산(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메타버스 시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이같은 방안을 대선공약화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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