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가계대출 운영 현황 점검회의 # “불합리 개선은 시장원리 위배 아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산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묻자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항상 당국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다.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은행들의 예대금리 산정‧운영을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구체적으로 금리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별로 여수신금리를 산정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 있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지 볼 것”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예단해서 어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2012년 말에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건 제도적 측면이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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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9 hwang@newspim.com |
은행의 조치 시기 등 구체적 안에 대해서 이 수석부원장은 “최대한 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언제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은행권에) 자체적으로도 여수신 금리를 점검해보라고 얘기했으니깐 자율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신용 프리미엄을 조정하지 않거나 목표 이익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들로부터 여수신 금리를 결정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기준금리가 오른 탓이라고 진단한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위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시장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날 금감원이 설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은행권 면담을 통한 사실상 행정지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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