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인도가 올해 안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법안을 포함한 겨울 국회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명은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 2021(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다.
인도 정부는 이 법안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릴 예정인 겨울 회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예외를 두고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이 발행할 CBDC인 디지털 루피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화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법안의 목적이 인도중앙은행의 공식 디지컬 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에서 원칙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과 사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정한 예외를 둘 것이라고 설명헀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은 허용되는 코인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안되는 것을 예시하는 네거티브리스트의 반대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한다.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형태로든 허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과정에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포심으로 매도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인도는 자산으로서의 투자를 허용하고 세금을 걷자는 재무부 등 정부의 입장과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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