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조쉬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이 “지급결제및 암호화폐 자산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호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7일 호주-이스라엘 상공회의소(AICC) 모임에서 “25년 만에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제도 개혁”이라며 호주가 크립토 분야에서 전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세계 선두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와 동행한 동료의원 자유당 제인 흄은 “암호화폐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암호화폐,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애플 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둘러싼 규정을 강화하는 계획 아래 만들어 진다.
암호화폐는 정부가 소비자와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업체에 명확한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Article: https://t.co/6sxnLIcivn
— Blockworks (@Blockworks_) December 7, 2021
현재 호주 내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는 대부분 규제가 없다. 내년부터 새로운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며 새롭고 적절한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장점과 소매등 실생활에 사용하는 도입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된다.
호주 인구의 거의 절반이 현재 휴대전화로 지불하고 있는데 애플페이, 구글페이, 애프터페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결제 시스템 규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와 호주 준비은행이 이 시스템을 사용과 수수료 경쟁촉진에 관한 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 틀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협의도 시작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