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尹 50조 지원 수용”, 김종인 “100조원은 해야”
# 실제 예산 편성은 글쎄… “내년 예산서 빚 왜 갚았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대규모 손실보상 지원금을 경쟁하듯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지원 예산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2022년 예산 편성은 정부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일단 포기했다. 대신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예산 50조원을 수용하겠다며 즉각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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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 오른 쪽) |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까지 들고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이 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발언에 “추경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며 “방역단계가 수정됐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50조원 추경을 실제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를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손실보상의 두 배 규모인 100조원 투입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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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등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08 hwang@newspim.com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8일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후보도 동의한다면 손실보상 논의에 적극 나와달라”고 화답했다.
다만 이같은 예산 편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대규모 국채 발행 역시 마찬가지다.
박완주 의장도 전날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으로 합의 처리는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의 한 예결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오히려 나라 빚을 1조원 이상 갚았는데 (현실화가) 좋은 상황이라면 그 돈이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늘리지 않았겠나”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다만 그는 “5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 나라 빚이 커져 부담이 늘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크게 늘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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