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금명간 할 예정이다. 규제 방안은 전면 규제와 부분 규제, 완전 금지와 부분 금지 등 모든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인도의 영자 경제지 이코노타임스는 인도가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할 지를 지난 목요일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와 부분 금지, 모든 암호화폐의 허용과 선별된 소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모두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강경론자는 인도중앙은행(RBI)이다. RBI는 “암호화폐가 심각하고 중대한 우려가 있디”고 밝히고 은행들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완전금지하려 했던 당초 법률안을 수정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코노타임스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다양한 선택지와 채택에 대한 장단점이 논의됐다”면서 최종 결정은 모디 총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11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 2021(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을 올해 처리 법안으로 발표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11월 29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겨울 회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인도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다수당인 인도 인민당의 모디 총리가 결정한 내용대로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인구 13 억의 대국으로 암호화폐 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가 암호화폐를 완전 금지할 것이란 뉴스로 최근에 시장이 폭락한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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