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청와대에 가상자산 분과 운영 보고
# 노웅래 “투자자보호 위해 감독원 설립 시급”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여당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감독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 금융위원회랑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가상자산 전담부처로서의 규제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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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
노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독원의 설립 방향으로는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감시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발행 지원 ▲디지털 자산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상 등을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면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입안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금융위가 가산자산 규제 권한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을 두고 여당과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규제 관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 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청와대에 가상자산 별도 분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내부에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정부가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위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기구를 금융위 내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금처럼 가상자산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과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 의원실 측은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가상자산·블록체인 등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단순 규제를 넘어서 전 국민 디지털자산 교육,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라며 “금융당국에서 맡기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감독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 감독하듯 시세조작 등의 모니터링 업무에 집중돼 있다”라며 “또 업권에서는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지원을 원하는데 금융당국은 기존 스타일대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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