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45.9% 넘으면 소비 제약
# 지난해 ‘고위험 가구’ 40만 가구
# 대외충격땐 가계부실 규조 9조6000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임계수준’ 이상 부채를 가진 저소득층, 20·30대 청년층 비중이 각각 27.7%, 1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 ‘임계’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으로 45.9%로 나타났다.
올 3월말 평균 DSR(36.1%)을 상회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한은이 소득수준 및 연령대별로 DSR 상승에 따른 소비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을 추정한 결과 가계의 DSR이 8%포인트 큰 폭 상승할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의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8%포인트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넘어서는 차주 비중은 저소득과 20·30대 청년층에서 각각 27.7%, 12.3%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8.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5%, 50대 9.8%, 40대 12.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 제약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불균형 조정에 따른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고위험 가구가 늘고 있는 점에서 감안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실물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주택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3.6%로 미국(29.3%), 일본(37.9%) 등 주요국보다 높다. 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가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는 2018년 말 30만4000 가구에서 2020년말 40만3000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3.4%에 달한다.
다만,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 주담대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 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수요 지속 등으로 주택 낙찰가율이 크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아울러 기존 담보대출이 통상 경락잔금대출 등으로 전환됨을 감안할 때 디레버리징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부도율이 0.83%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 대출이 더 빨리 늘어나는 등 대출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억1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33만원 감소하고, 평균부채는 4300만원으로 743만원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6억8600만원으로 7115만원 늘었고 평균부채도 1억8700만원으로 2971만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계층 간 대출 접근성 격차가 곧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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