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의 암호화폐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에 상정된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통화법안 2021″은 23일 국회폐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입장차가 크고 다른 우선 순위에도 밀려있어 내년에도 처리 시점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데스크는 익명이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3월 이전에 법안 초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법안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방향만 입법 안 목록으로 넣어 놓은 상태였다.
인도 정부는 모디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인도중앙은행도 참가한 각료급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모디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했었다.
이후에도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되다가 회기가 끝났다. 1월 열리는 예산 관련 국회 회기에서 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인도정부는 또 IMF와 IBRD등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다. 국제적인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면 독자적인 입법안은 늦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법안의 골격은 암호화폐를 결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자산으로 인정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항목에 추가적으로 조율할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디총리의 결단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움직임이 무산됨에 따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는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에 이어 암호화폐 수용률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도 미국의 4배에 달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은 인도에서 투명한 규제가 마련되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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