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유투브채널 ‘삼프로’에 출연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이후보는 정책방향뿐 아니라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가상자산을 통한 송금의 효율성 등 구체적인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투자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보신적 태도가 코인시장 발전과 투자자들의 재산형성기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후보가 삼프로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 한뒤 그동안의 발언 어록을 블록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이유
청년들이 투자할 곳이 없다. 부동산시장도 막혔고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코인으로 몰고 갔다. 코인시장은 필요하다. 이미 있는 것을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관료나 정치인들 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식시장 부실주 같은 잡코인에 대한 생각은
일부는 퇴출시켜야 한다.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선 가상자산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새로운 투자의 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부인하면 해외로 빠져나간다.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와 코인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후보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기초자산을 담보로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 복안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부가) 실물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화폐도 물물교환에서 조개껍데기로 (넘어갔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누가 화폐를 믿는가. 추장이 신뢰를 제공하다가 지금은 국가권력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한 화폐독점에 저항하는 측면도 있다. 너무 많이 찍어내고 중간에 떼먹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번돈을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면 20–30%가 날아간다. 환전, 송금수수료와 송금시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비용없이 처리된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와 코인의 충돌은 어떻게
충돓하더라도 관리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막아도 해외계좌로 거래를 한다.
기존 발언 어록(어록을 클릭하면 해당기사로 이동)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해야”–노웅래의원 주최 토론회
“가상화폐, 부인할 수 없는 현실…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서울대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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