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100조 ‘돈 풀기’…추가 국채발행 불가피
# 은행채도 물량 부담…금리인상기 수급 불안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채권시장에서 발행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해 수급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의 소화 능력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채 역시 자금조달 수요가 늘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해와 달리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수급 불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55%에 마감됐다. 지난해 1월 초 0.955%에서 0.90%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는 2.325%로 0.593%p 상승했다.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그래프=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2022.01.03 yrchoi@newspim.com

지난해 말 정부가 긴급 바이백(매입) 조치에 나서며 금리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채 발행규모가 늘면서 금리가 꾸준히 오른 결과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정당국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166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발행 한도보다 20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실제 발행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50조~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마른 수건 짜기를 반복해 더 이상 씀씀이를 줄여 마련할 재원이 없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국채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50조원 규모의 국채 물량이 추가된다면 시장 금리가 단기적으로 100bp(1%p) 이상 치솟을 수 있다”며 “금리 급등에 국채 발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4 dream@newspim.com

정부도 내년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수요가 불확실한 가운데 매매 차익을 노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역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금리는 각종 조달금리의 기준이 된다. 추가 국채 물량이 쏟아지고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은행채나 회사채 금리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이미 은행채 발행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시점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은행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은행채 순발행액은 18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400억원보다 36.3% 증가했다.

여기에 오는 3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종료를 앞두고 자금조달 필요성은 더 커졌다. LCR은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비율을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정상화를 예고했다.

은행채 발행 경쟁으로 물량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더 오르게 된다.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한 결과가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시장부 임원은 “대형은행들은 상당 부분 자금조달을 은행채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행 수요가 꾸준하다”며 “반면 투자자들은 평가 손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매수에 더 신중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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