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은 실제하는 것이며 제도화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가상자산화하는 것을 고민 중이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업비트 라운지에서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빗썸에 가입하고, 자신의 트윗 사진을 바탕으로 한 NFT도 직접 발행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다. 경제가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새롭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가상자산을 우리가 부정해서 없앨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을 넘어선다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발전하시키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화도 필요하다.
안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다. 통찰력이 중요하다.
# ICO 허용하겠다
국내 코인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다. 실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있다.
외국에서 발행한 코인만 구매하니까 국부 유출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유롭게 ICO 해서 자산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해야 기술혁명 시대에 살아 남는다.
# 가상자산 시장은 분권적 요소가 있다
가상자산 종류가 다양하다. NFT도 있고. NFT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가상자산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물적인 요소도 가미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디지털화된 기념 엽서 같은 개념 아니냐. 법률상 금지할 이유 없다.
완전한 가상자산도 왜 금지하나. 이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다. 기존 시장들이 중앙 집권화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분권적 요소가 강하지 않나. 의미 있다고 본다.
# 관심이 높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구상한 것이 있다. 실제 해보려고 하는데 반론이 엄청나게 많다.
가상자산 시장은 관심 가진 사람과 거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으면 가치가 제로다. 관심이 곧 가상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이다.
# 부동산 개발과 가상자산 연결해 보고 싶다
검토 중인 것이 있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 문제이지 않나.
부동산이 너무 수익이 높으니까 부정과 부패가 많다.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국민에 주자. 이걸 가상자산화하자.
실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거래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을 전 국민에 부여하자는 거다.
미래의 실질 수익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명히 수익은 발생할 것이다.
이것 자체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 모두에게 이런 기회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봤다.
과거에 국민주 개념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지 않았나. 한국전력 주식을 상장할 때 그렇게 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거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다. 개발에 참여할 돈은 없지만 그 참여 권리 자체를 매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가상자산 시장의 원리를 따르면) 시장이 커지면 이익이 더 생기는 시장 아니냐. 이 구상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실행하고 싶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 투자 금액이 50조 원이면 100만원씩 투자할 기회를 주자. 그러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안정적이고 손해볼 일도 아니고, 가치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 투자자 보호
창의, 혁신,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정한 틀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필요한 자산이 개발이 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
첫걸음이 과세였다. 과세를 하려면 제도가 필요하니까. 과세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 문제도 있다.
남용 될 수도 있고,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가상자산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자. 미래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기금 이런 곳은 안정성을 중시하니 거래 참여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이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같이 고민하겠다.
# 다양한 투자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 싶다.
보통의 국민들이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에만 투자했는데,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 폭등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투자 영역에서 부동산 투자가 너무 높은데, 금융시장으로 옮길 필요가 있고,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옮기도록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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