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시장 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해 제도적 지원”
[서울=뉴시스] 박미영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시장 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 성장 역시 중요하다”며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양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콘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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