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암호화폐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해야”
“공매도 개편안 검토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보호 미흡? 다각도 검토”
“배당성향 높이도록 분리과세 정책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업권법과 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분재개된 공매도 제도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재조명된 물적분할 이슈, 코스피 상승을 위한 협회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나 금투협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구체화하려면 관련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금투업계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퇴직연금 투자시대를 맞아 연금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 투자시대가 개막될 예정”이라며 “여건이 조성된 만큼 퇴직연금 연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연금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활성화도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 ISA에 가입자가 몰리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좌 이전을 간소화하고 손익통산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형 ISA상품이 국민 자산관리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니어ISA’ 도입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학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진출 비용을 준비하는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기업 자금 공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모험자급 공급을 늘려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성장투자 기구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BDC는 일반투자자에겐 혁신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장 전문투자 펀드인 BDC는 투자자의 모험자본 공급 주체로 혁신기업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된 공매도에 대한 협회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 거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지난해 10월 말 증권사 대주물량으로 통합관리하는 실시간 대주물량 시스템이 구축됐고, 개인이 주식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을 위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시장 참여자들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증시가 보다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 대가들도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라는 점을 들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다.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핵심사업을 분리해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사례 관련 협회의 입장에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얼마 전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됐다. 모회사의 주주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코스피 하락세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시 상승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투기성 단기투자는 뿌리가 약해 미풍에도 금방 쓰러질 수 있다”며 “천만 국민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장기투자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배당성향은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높여준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간접투자는 더디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짧은 주기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년 임기를 마치고 이후 협회장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 묻자 “자본시장과 금투산업 관련 많은 과제를 추진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40년간 금투산업에 몸담으며 산업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제게 남은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위기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원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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