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NFT #2 주식 양도세 폐지--윤석열

[블록미디어 James Jung]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는데요.

모멘토스는 이 공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공약카드 2호로 NFT에 각인 합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 년에 걸쳐서 양도세 확대를 추진해왔고, 의원들을 설득해 법을 바꿨습니다. 2023년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윤 후보가 양도세를 폐지한다면 표를 얻을 수는 있는데요. 실천이 가능할까요?

정부 관료, 과세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경제 관료들은 양도세 징수를 위해 수 년 간 집요하게 정치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법을 바꿨죠. 이런 법을 대통령으로 취임 하자 마자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닳고 닳은 공무원들을 압도할 논리와 설득할 배짱이 있어야 할텐데요. 공약에는 그런 게 잘 안보입니다.

세금을 폐지하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보충하죠?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 거래세로 충분하다는 건데, 윤 후보가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 금리 좀 제발 그만 올리라고 설득할 건가요?

윤 후보가 평생을 몸 담았던 검찰 조직과 달리 관료 사회는 상명하복이 안됩니다. 특히 경제 관료들이 그래요. 재난지원용 추경하자는데 부총리가 말을 고분고분 듣던가요?

주식시장 활황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국가 재정을 맡기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죠.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도 감안해야하구요. 윤 후보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요?

–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 검찰 조직과 관료 조직은 다르다
– 설득 논리가 없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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