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회의서 유경준 의원 질의에 답해
# “경제 회복 예상보다 빨라 세금 더 걷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며 “임기 말이 아니고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했다면 물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세제실장을 해임한 것인지를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신임 세제실장으로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를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세제실 외부 인사인 윤 신임 실장 선임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홍 부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세제실 개선을 꼽았다”며 “전 세제실장이 그만두게 됐는데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재차 “경질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걸 어떻게 경질이라고 표현하나”라고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제실장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경제 회복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빨랐고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다”며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다른 연도에 비해 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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