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 “정부안 14조원 규모, 국회에서 존중돼야”
# “지출 구조조정 어려워”…野 요구도 반대
# 세수오차에 “임기 말 아니면 물러났을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병상·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안이 공개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간 차이가 있으나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 재정 상황 그리고 추경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감안했다”며 “물가, 국채시장,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조원 정도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써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작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다른 선진국들은 평상시에 재정 지출 규모를 2~3% 늘려오다 코로나 위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만 해도 9%가 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포함한 것까지 보면 11%가 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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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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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3일 오후 4시께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추경 획기적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02.03.photo@newsis.com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50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 요구에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제기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 하셔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도 2회 추경 정부안 규모의 47.4%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했고 3회 때도 26.1%를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했는데 왜 그때는 할 수 있고 지금은 못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던가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고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보고 2분기 이후 하반기에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되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집행 초기인 1월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느낀다. 임기 말이 아니고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했다면 물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신임 세제실장으로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세제실 외부 인사인 윤 신임 실장 선임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홍 부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세제실 개선을 꼽았다”며 “전 세제실장이 그만두게 됐는데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경질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걸 어떻게 경질이라고 표현하나”라고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제실장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경제 회복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빨랐고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다”며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다른 연도에 비해 컸다”고 언급했다.
추경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4조원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14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돼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14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작게 잡은 게 차기 정부에서 추경을 요구할 것을 대비한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도 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보면 상당 부분이 휘발유 가격, 원유 가격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밀려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금리, 유동성 문제, 농축산물 같은 국내 품목의 가격 인상도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돼 현재 물가가 기대나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과 같은 소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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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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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4. photo@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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