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문제로 고통 받았고, 내집 장만에 애를 먹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나름의 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부터 250만 호 공급을 얘기했고, 후보가 된 다음 부동산 공약을 다시 발표할 때는 공급 규모를 311만 호로 늘렸습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도록 대출을 규제하면서 집만 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림의 떡 아닌가요?
주거 안정은 국민 기본권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후보도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주택 정책은 모멘토스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야당 후보들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6, 주택 공급 311만 호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311만 호
– 내집은 어디있나?
– 공급 늘려도 그림의 떡이다
– 주거안정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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