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부터 넘어야 하죠.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15%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람과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시대에 부동산에 따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외국인은 없겠죠.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아프다고 하는 곳을 어루만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네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10,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 부동산 문제 너무 고통스럽다
–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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