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하원이 진행할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욕연방은행이 관리하는 블로그에는 스테이블코인 대신 은행 예금을 코인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리는 기고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넬리 리앙 재무부 차관이 화요일 미국 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제도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앙 차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암호화폐 중개기관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긴급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 등 중개업체 규제 필요
넬리 리앙 차관은 주로 스테이블코인과 지난해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단독 증인으로 출석한다.
넬리 리앙 차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고, 모든 암호화폐 중개업체를 규제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증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넬리 리앙 차관이 사전에 공개한 서면 증언은 전통적인 은행과 투자회사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나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네이티브 중개업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관련 중개업소를 포함한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투자자의 위험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녀는 또한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레버리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2007-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레버리지는 금융 불안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 아니다
뉴욕연방은행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7일 게재됐다.
해당 기고는 뉴욕연방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은행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뉴욕연방은행 연구원이 작성에 참여했다.
기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유동성에 100%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양날의 칼이다. 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유동성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든다. 스테이블코인에 묶인 유동성은 은행 시스템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
둘째, 유동성에 일부만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은 사설 은행 화폐를 연상시킨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과거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화폐는 모두 사라졌다.
저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대신 ‘예금의 토큰화(tokenized deposits)’가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예금을 바탕으로 토큰을 발행해 예금주가 필요한 디지털 거래에 사용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별개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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