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피해받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시장 금리가 30bp(1bp=0.01%p)가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 평가 하락도 우려가 된다”며 “시장이 흔들리거나 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경 35조원으로 증액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4%포인트(p) 정도 늘어난다”며 “0.4%p 정도 국가부채는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0.4%p 상승은 맞지 않는다”면서 “얼추 계산해 봐도 그것보다 월등히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에 예비비까지 하면 (지원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면서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인 12조2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도 있고 글로벌 인플레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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