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러시아가 자국 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담은 문서를 9일 밤 공개했다.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이 문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자는 중앙은행의 권고 대신 규제하자는 재무부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규제 회색 영역에 있는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투자대상으로 보고 “적격 투자자”와 “비적격 투자자”로 구분키로 했다.
암호화폐를 투자대상으로 봄에 따라 어제 트윗을 뜨겁게 달궜던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는 비트코인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감시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문서는 거래소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비트코인 서비스를 하려는 은행들은 ‘유동성 쿠션’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만이 개인들에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에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사람, 조직, 지갑 등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투명 블록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도 규정돼 있다.
투명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거래 간 모델을 만들고 인터넷과 다크넷을 스캔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국내 무기 유통 등 의심스러운 활동과 연관된 지갑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갑을 연결하려면 미리 투명 블록체인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금지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규제 방향과 관련해 두 기관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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