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44.1조…2차 추경보다 29.8조↑
세수오차율 본예산 대비 21.7%…역대 최대
양도·증여·종부세 14조 늘어…부동산 호황
세계잉여금 23.3조…교부금·국채 상환해야
정산 후 3.4조 남아…추경 재원 활용 가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61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가 더해지면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잉여금 또한 23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중앙 정부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 세수 61.4조…세수 오차율 21.7% ‘역대급’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24조2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5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예산 314조3000억원보다는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이후에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걷힌 셈이다. 2020년 국세수입보다는 58조5000억원 더 들어왔다.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더 불어난다. 정부는 2020년 8월에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날 결산 결과 이보다 61조4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를 놓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2차 추경을 짜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본예산보다 31조6000억원 늘렸다. 이후 11월에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19조원 더 들어올 거라고 밝힌 데 이어 올해 1월 14조원 규모 1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19조원보다도 10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세입 규모를 재차 수정했다.

실제로 걷힌 초과 세수는 2차 추경 기준 정부가 밝힌 금액보다 8000억원이 더 많았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9.5%로 2018년(9.5%) 이후 가장 높다. 작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다.

정부의 이 같은 세수 추계 실패 원인은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인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36조7072억원)가 2차 추경보다 11조2424억원(44.1%) 더 걷히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6조1302억원)도 2차 추경 기준 1조164억원(19.9%)이 더 들어왔다.

여기에 증여세를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47.1%)이 더 걷힌 셈이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10조2556억원)는 2차 추경 때보다 1조9736억원(23.8%) 늘었다.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70조3963억원)와 부가가치세(71조2046억원)도 각각 4조8498억원, 1조8572억원 더 들어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을 그동안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출고일자 2022. 02. 11

◆세계잉여금 ‘역대 최대’…정산 거치면 3.4조만 남아

역대급 초과 세수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세입예산 수납액–세출예산 집행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총세입(524조2000억원)에서 총세출(496조9000억원)을 제외한 결산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4조원)을 제외한 규모다.

하지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돼있다. 정치권에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증액 요구가 빗발치지만 임의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4월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상 초과 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금)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해야 하며 이후 30%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이 때 올해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발행한 국채(11조3000억원) 일부도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정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3조4000억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월께 이 금액이 확정되면 향후 추경 편성 때 사용하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강대현 기재부 국고과장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정산 후 남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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