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용적률 확대로 현 2838호→1.2만호 공급 확대
#기존 임대 아닌 기본주택·누구나 주택 등 분양형 전환
#구룡마을 무허가 1100세대에 임대권 아닌 분양권 제공
#개발 이익은 청년·신혼부부 5000호 반값 공급에 우선 투입
#宋, 구룡마을 공공개발은 혁명…”임기 3년 이내 공급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 가운데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사과한 뒤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 이른바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언급하면서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꿈과 시장의 필요를 존중하며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우선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혁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이 후보 취임) 3년 이내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임기 내에 손에 잡히도록 실현시켜 드리겠다”고도 역설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 시행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감안한 듯 개발이익 환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둘째,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구룡마을 개발·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 공약인 용산공원 10만호 개발시 물량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며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다. 이외 지역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겠다”며 “교통,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발이익은 국민께 환원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저희가 이 공약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룡마을 개발이 지연된 이유로 ▲이익 배분 방식 이견과 특혜 시비 ▲무허가 주택 1100세대 이주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등을 지목한 뒤 “이 3가지를 확실히 해결한 솔루션(해법)이 우리가 발표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처럼 성남시가 더 가져가나 민간이 더 가져가나 논란이 필요없다. 시민에게 전체 이익이다”, “무허가 주택 1100호 전원에 입주권을 줘서 용산참사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형 주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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