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집에 증권형토큰 공개 포함
미국, 유럽 등 제도·인프라 구축 검토 진행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화두로 떠오른 증권형 토큰 도입에 대비해 발행, 유통, 보관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7일 예탁원은 혁신금융 상품의 발행·유통 및 보관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관련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최근 증권형토큰 공개(STO)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유즈케이스에 집중해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기술 관련 현행 시스템의 대체가능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적용 및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형 토큰은 기업 자산을 기초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을 갖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예탁원은 증권형 토큰 등 신규 금융자산 등장에 발맞춰 선제적,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본시장 지원업무에 혁신기술 적용을 활발하게 모색해왔다.
지난해 5~11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을 설계, 검증작업을 수행했다.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목적의 플랫폼이다.
해외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분산장부 기반으로 STO 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하고 번역해 출간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법제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예탁원은 지난 2018년 5월 혁신기술전담팀을 신설해 그 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서비스에 접목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PoC 컨설팅을 수행했다. 기간 업무에 적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모델,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2018년 9월엔 러시아 및 남아공을 중심으로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예탁기관(CSD)등이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워킹그룹에 가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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