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 해 174.5조·작년 180.6조 2연속 최대치
#올해 1차 추경으로 166조→177.3조로 한도액 증가
#연내 추가 추경·공약 이행 시 200조 돌파 가능성도
#국고채 발행, 경제회복세 맞물려 금리 인상 부채질
#영끌 투자·생계 등 빚 늘어난 서민층 이자부담 증가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확장재정과 코로나 방역 대응 등으로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국고채 발행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국고채 발행액은 17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지속된 지난해에는 3.4% 증가한 180조6000억원으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35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전 5년(2015~2019년)간 평균 100조원 안팎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잔액도 늘어나 2020년보다 120조원 증가한 8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6년 연간 국고채 발행잔액 516조9000억원보다 33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였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원(1064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16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마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11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7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국고채 발행 물량은 상당부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 백신 구매 등 방역 대응 재원으로 쓰였다.
하지만 국고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한 탓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채권 가치 하락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국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반응으로 국채 금리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지난 18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32%에 장을 마쳤다. 작년 12월말 1.72%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0.60%p가 올랐다. 작년 7월 이후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 등과 맞물려 시중 은행 금리도 게속해서 오르고 있다.
1차 추경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16조원+알파(∂)’ 규모 증액이 이뤄지면 국고채 발행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거대 양당 후보는 대선 이후 대규모 2차 추경까지 예고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사안에 따라 당장 이행이 시급한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도 코로나19 위기 동안 부동산과 주식 광풍에 이른바 빚을 내 투자하는 ‘영끌’ 등으로 채무가 늘었다. 이러한 채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 갚아야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가 1차 추경은 물론 앞으로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 이자상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가 서민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려 타계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3월로 예정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연장할지 점검하고, 소상공인 대출·상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연착륙시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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