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윤석열 후보는 검사였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 입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칼이었던 적도 많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 권력에서 독립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공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칼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깨닫기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 공약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장관 지휘마저 받지 않는다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누가 제어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국민을 위해 써왔는지 반성해야 할 사건들이 있었죠.
지금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문제고, 어떤 사건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문제죠.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법 대로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윤 후보의 말처럼 검찰이 독립한다면 검찰은 그 힘을 제대로 쓸 준비가 돼 있는 것일까요?
권력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받을 때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윤 후보 자신이 검사였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가요?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국민은 꼭 책임을 묻습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9,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법무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 폐지
– 검찰은 국민을 위한 칼이다
– 막강 권한을 누가 제어하나?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 모멘토스 참여하기
모멘토스 OpenSea: https://opensea.io/collection/momentos2022presidentialelection
모멘토스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gxQrJQWd
모멘토스 텔레그램 공지방: https://t.me/Momentos2022PresidentialElection
모멘토스 텔레그램 토론방: https://t.me/momentos0309
모멘토스 트위터: https://twitter.com/momentos0309
모멘토스 디스코드: https://discord.gg/vBXEPTxTVy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