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선거 때 후보들은 표에 따라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저런 명목의 수당 지급 공약이 특히 많은데요. 수당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곧 그 사람이 표를 주느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 정책 7가지를 내놓으면서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죠. 대신 부모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 공약은 아동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만든 거죠.
이와 대비되는 공약으로 윤석열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어른신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죠.
아동, 청소년, 노인을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죠. 두 후보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체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더 싸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30, 아동 청소년 수당 확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아동 청소년 수당 확대
– 표를 의식한 공약?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 수당은 정책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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