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벤처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모태펀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태펀드 규모를 2 배 확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벤처캐피탈(VC)에 돈을 나눠줍니다. VC로 하여금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게 합니다. 펀드의 펀드라서 이름도 ‘어머니 품’입니다.
시장 상황에 밝고, 트렌드를 잘 아는 민간 VC들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유연하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상은 어떨까요?
모태펀드는 나랏돈이기 때문에 그 용처를 정부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모태펀드에서 돈을 받은 VC로부터는 투자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이상한 정책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배척한다”
결국 돈을 운용하는 철학이 문제입니다. 모태펀드는 2005년에 출범했습니다. 예산 7조3000억 원이 들어갔죠. 이중 3분의 1에 달하는 4조7000억 원이 현정부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돈 많은 어머니임에도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윤 후보가 모태펀드를 다시 2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듭니다. “이건 투자해라, 이건 투자하지 마라” 제발 이런 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콘에는 고삐를 채우면 안됩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33, 모태펀드 2배 확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2배 확대
– 벤처 투자의 어머니 펀드
– 문제는 잔소리가 심하다는 것
– 유니콘에 고삐를 채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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