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차 추경 중 15.4조 신속 집행…11.3조 현금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90%가 넘는 15조4000억원을 다음 달 집행하기로 했다. 다음 주 2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으로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정부안(14조원) 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도걸 차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과 방역 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 16조9000억원의 91%인 15조4000억원 수준을 3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10조원)은 3월말까지 최대한 10조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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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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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별도 요건 업이 신청 당일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28일부터 집행을 개시한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뿐 아니라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카페, PC방 등 최대 90만개가 대상이다.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에 대한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높여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8일부터는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작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들어 피해가 있었다면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한다. 정부는 1차 선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41만1000곳에 500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68만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11일 지급을 시작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도 다음 달 2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당국은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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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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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