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과 서방 각국은 강력한 금융 제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 결제 망 스위프트에서 축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월가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각종 원자재 무역이 차단 당하고, 이는 유럽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러시아 제재 회피 막자, 암호화폐 규제하자”

반면 유럽연합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자금 세탁과 러시아 부호들의 제재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러시아 금융 제재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찬반을 들었습니다.

6 대 4의 비율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 “암호화폐 제재 포함 반대 60%”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검열 저항성을 기본 철학으로 합니다.

특정 국가나 세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나 퇴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검토 중인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각국 정부가 스위프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국가 종속 아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국가 권력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연합하여 러시아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진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규제 안을 신속 처리해 러시아의 규제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라가르드 ECB 총재 “서둘러 규제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이 규제 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켓인크립토에셋(Markets in Crypto Assets : MiCA)으로 불리는 이 규제 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프트 제재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가 러시아에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범죄적인 방법으로 금지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항상 존재한다. 미카를 통과시켜 규제의 틀을 갖추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카는 유럽의회에서 논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러시아 시민 은행 사용 규제

바이낸스 러시아를 대변하는 변호사 마리아 아그라노프스카야는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나온 것은 없다. 영국은 러시아 국민들의 은행 접근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언젠가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각국 정부의 금융 제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에 협조적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CFO 알리시아 해스는 “암호화폐 경제에 지금 당장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인지 특별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미니 트러스트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 뉴욕 은행 규제 준칙을 따른다며 “제미니 거래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미니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상대방 또는 지역과 연계된 고객 계좌와 활동에 대해서는 리뷰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X US의 대표 브렛 해리슨은 “(제재 관련) 계좌들로부터 오고가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감시 의무가 있다”며 “관계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재도 검열… 부테린 “이더리움은 중립”

중앙화 거래소들은 법인 소재지 국가의 조치에 순응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 누구는 접근을 허용하고, 누구는 접근을 못하게 막는 행위는 블록체인 기술 철학과 충돌합니다. 그것 자체가 검열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어로 푸틴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부테린은 “이더리움은 중립이지만, 나는 푸틴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비난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립성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서방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특정 국가와 특정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도한다면 네트워크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도발한 러시아는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암호화폐를 규제의 틀에 가두려는 서방 각국의 움직임 역시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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