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 사회에서 혁신이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사법 시스템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관련 공약에는 ‘서비스’ 개념이 등장합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신속한 재판, 법률 지원 등이죠. 사법 시스템을 서비스라고 보면 누군가 죄를 묻고, 벌을 주는 절차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은 형사사건에만 배심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민사에도 적용해보겠다는 거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눈으로 편견 없이 재판을 해보자는 겁니다. 법이, 재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개혁과 혁신이 어려운 분야는 선민 의식이 강한 곳들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시민인데요, 누군가는 벌을 주고, 누군가는 벌을 받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줬다면 공동체의 이름으로 벌을 줘야죠.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유행이죠. 누가 죄와 벌을 선택하나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0, 국민참여재판 확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사법 시스템도 서비스다
– 시민이, 시민의 눈으로 판결한다
–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모멘토스 참여하기
모멘토스 OpenSea: https://opensea.io/collection/momentos2022presidentialelection
모멘토스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gxQrJQWd
모멘토스 텔레그램 공지방: https://t.me/Momentos2022PresidentialElection
모멘토스 텔레그램 토론방: https://t.me/momentos0309
모멘토스 트위터: https://twitter.com/momentos0309
모멘토스 디스코드: https://discord.gg/vBXEPTxTVy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