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뭐든 괜찮을까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정당에서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정당 득표수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만 차지했습니다.
선거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는 정당의 출현을 돕기 위해 소수 정당에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선거법에 반대했지만, 집권 여당과 진보 진영 정당이 법을 통과시켰죠. 이 법을 전제로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정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기가 막힌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름만 다른 정당을 뚝딱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에 정당 득표를 밀어주기로 한 거죠. 사실은 같은 정당이지만 한 쪽은 지역구를 한 쪽은 비례대표를 맡은 겁니다. 위성정당도 소수 정당이라서 선거법에 따라 어드밴티지를 챙깁니다.
여당은 고민에 빠집니다. 진보 진영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쓰면 안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비례대표 의석을 야당측에 뺏길 것 같습니다. 여당은 배신을 택합니다. 조국 사태 때 자기들 편을 들어준 진보 진영은 빈손이 됩니다.
목적이 좋으니 정치적 신의를 저버려도 괜찮다는 논리였죠. 이 사건은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을 몰락시키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의석도 상당 부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심 후보가 뿔이 날만 하죠. 조국 사태에서 침묵한 것이 정의당의 ‘정의’까지 퇴색시켰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수 정당을 위해 위성정당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정의당을 배신한 것에 대해 심 후보에게 여러차례 사과했습니다. 한번 저버린 신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성정당 금지 공약이 진짜로 지켜질까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2, 위성정당 금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위성정당 금지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의회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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