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방과 안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싸운다면 이겨야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냐, 평화를 위한 힘이냐 논란이 있지만 안보는 정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방 공약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드가 논쟁이 되는 것만 빼구요. 이재명 후보는 특이하게 우주사령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하고,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징집병은 30만 명 수준인데요. 임기 내에 15만 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대신 스마트 강군을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했는데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우주사령부를 만들어 정보전 능력을 높이겠다고 한 점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 후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죠. 힘과 외교에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 후보 자신이 치우침 없는 언행과 실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3, 우주사령부 창설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우주사령부 창설
– 작전 영역을 우주로
–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
– 힘과 외교…절묘한 균형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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