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동산은 수급 논리, ‘내 집’이라는 정서 등 입체적인 문제에요. 딱 하나의 잣대로 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집 주인이 수 백만 원 씩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서에 기댄 정책입니다.
맞는 말이죠. 보유 그 자체가 나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부동산 세제를 만든 쪽 얘기는 약간 다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극히 일부라는 거에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에 브레이크를 잡는 유일한 세제라는 거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강남 집주인이 낸 세금을 다른 지역의 주택 복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주장처럼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방세로 묶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만 활용하는 거죠. 종부세를 포함, 부동산 정책은 단칼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 후보가 이 공약으로 표를 얻을 수는 있겠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세금으로는 안된다는게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4, 종부세+재산세 통합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통합
– “집 가진 게 죄는 아니잖아”
– 부동산은 입체적인 문제다
– 세금만으는 해결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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